운행자책임은 자배법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의 소유, 사용, 관리와 운행은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때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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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판례)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란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망인이 기존의 정신병적 질환을 완전히 회복하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의식적으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운행자책임을 면하게 된다.(2016다216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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