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구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배상책임의 주체 운전자, 사용자 등 운행자(소유, 사용, 관리)
책임형태 과실책임주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 피해자 가해자(운행자)
손해배상보장제도 없음 의무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등

 

※ 용어설명

  1. 과실책임주의란?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주의
  2. 무과실책임주의란?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
  3.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란? 면책사유를 두어 가해자가 면책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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