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요건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
  •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 그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증명
  • 승객 외의 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
    –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
    –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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