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란?

과실책임주의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행위 무과실책임주의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주의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면책사유를 두어 가해자가 면책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요건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요건 (조건부무과실 책임주의) 승객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경우 그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음을 증명 승객 외의 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 자동차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음을 증명–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 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 ※ 조건부무과실책임주의...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구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배상책임의 주체 운전자, 사용자 등 운행자(소유, 사용, 관리) 책임형태 과실책임주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 피해자 가해자(운행자) 손해배상보장제도 없음 의무보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인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등   ※ 용어설명 과실책임주의란? 자기의 고의나 과실에 대하여서만 가해행위의 책임을 진다는 주의 무과실책임주의란?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책임(민사,형사,행정)

자동차사고로 인한 책임: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으로 나뉨)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사용자배상책임(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민법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