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책임:
민사상의 책임, 형사상의 책임, 행정상의 책임

민사상의 책임(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으로 나뉨)

  • 불법행위 책임(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 사용자배상책임(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만으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므로 민법의 특별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적용을 받게 된다.

형사상의 책임: 대인·대물사고시 사고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 및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우선적용을 받게 된다

행정상의 책임: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교통법규위반 등에 따른 범칙금액 통고처분이나 면허정지, 취소처분 등을 지게 된다.